한국인터넷진흥원

▶ 국내 입법 동향

<국회 제출 법률안>

• 「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」 제정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, 2020. 10. 14. 제안)

•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이용빈의원 대표발의, 2020. 10. 8. 제안)

• 「인공지능 기술 기본법」 제정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, 2020. 10. 29. 제안)

• 「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, 2020. 10. 19. 제안)
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 (허은아의원 대표발의, 2020. 10. 5. 제안)

•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, 2020. 10. 21. 제안)

• 「전자정부법」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, 2020. 10. 28. 제안)

•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희의원 대표발의, 2020. 10. 13. 제안)

▶ 해외 입법 동향

<미국>

• 미국 하원,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개선 법안 가결 (2020. 9. 14.)

• 미국 하원, 에너지 부문 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 감지 법안 가결 (2020. 9. 29.)

• 미국 하원, 주 및 지역 사이버보안 개선 법안 가결 (2020. 9. 30.)

•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,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독점 금지 조치 권고안 발표 (2020. 10. 6.)

<EU>

• 유럽집행위,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ㆍ복원력 향상을 위한 《디지털운영복원 법(안)》 발표 (2020. 9. 24.)

▶ 해외 주요 단신

<미국>

• 미국 국방부, 하청업체 사이버보안성숙모델인증(CMMC) 적용 임시규정 실행 (2020. 10. 1.)

<싱가포르>

• 싱가포르 CSA, 소비자 IoT 기기 '사이버보안 등급표시제(CLS)' 발표 (2020. 10. 9.)